연구 검색 결과 (35건)
... 감소한 것과 달리, 다수의 회원국 내에서는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다(OECD, 2023).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2023년 OECD 지역 전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OECD 27개국의 소규모 권역(TL3) 절반 이상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OECD 인구의 70%가 소규모 권역(TL3) 간 격차가 확대되는 국가에 살고 있다.3)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을 비롯해 웰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많은 지역,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 삶의 기회와 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 COVID-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의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지리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최근의 위기와 ...
수도권-비수도권 간 심화되는 인구와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균형발전정책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임. 현정부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국정 과제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역발전의 거점화에 기여할 수 있는 ... 성장에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의 효과가 발현될 때 혁신도시 조성의 파급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단기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와 소득의 지역 간 재배치 자체는 효과가 크지 않으나 정부투자를 통해 지역 내 소비 확대 및 정주환경(amenity)의 개선이 동반되는 경우 혁신도시가 성장함 장기에 기업과 인구의 집적으로 ...
EU와 미국에서 지역 간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간에 소득 차이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혁신이다.3) 혁신 역량은 지역마다 다르며 다수의 혁신적인 활동이 소수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모방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복합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활동은 더욱 그렇다.4) 이는 여러 지역에서 쉽게 익힐 수 있고 생산될 ...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따라서 고소득 지역은 복합적 기술 및 산업을 다양화할 좋은 기회가 많다. 반면 저소득 지역의 선택지는 주로 덜 복잡한 기술과 산업이다.8) 즉, 다양화에서 고소득 지역은 복합성이 높은 활동에 진출하여 더 높은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반면, 저소득 지역은 주로 복합성이 낮은 활동에 의존한다. 이러한 사실은 혁신과 다양화로 인해 지역 간 소득 격차가 ...
각국의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GDP 성장률을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로는 환율 및 물가안정, 세수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성장을 통해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목표이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저하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등 성장으로 인한 결실이 경제 전체에 충분히 퍼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자체를 최종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유지되는지 추가적인 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1장에서는 여러 소득분배 형태 중에서도 전체 가구 소득의 64%를 차지하면서 가구 분위 간 소득격차 변산성(variability)의 약 93%를 설명하는 것이 근로소득임을 보였다. 따라서 근로소득 분배의 근거인 일자리 변화에 ...
지난 20년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구와 일자리, 기업, 지역내총생산, 소비, 자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도권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을 추월하였다. 이는 과거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총생산 규모와 소득, 생산성의 지역 간 차이가 인구이동을 발생시키고, 다시 지역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균형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균형발전지표의 격차와 인구 유출입 간의 관계가 이를 나타낸다. 균형발전지표 상위 57개 지역은 20여 년 전보다 인구가 더욱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5%가 상위 기초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위 58개 지역은 ...
... 경제성장을 실현한 배경에는 교육투자를 통한 인적자원의 확충이 주요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Han & Lee(2020)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965~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7.6%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동 기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였다. Lee(2016)는 이러한 고도 성장의 배경에는 견실한 투자(Young, 1994), 낮은 ... 숙련의 구성), 널리 이용되는 대졸자 비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급인력비중(핵심인력 비중) 등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인적자원과 지역경제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2015년 이후 ‘인구 소멸’에 대한 언급이 있을 정도로 최근 심화된 지역 격차를 보면, 비수도권 인적자원에 대한 개선 없이 지역의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용성장이 강조되면서 지역 맟춤형 지역산업 육성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 경제환경과 정부의 포용적 혁신성장 정책에 부합하면서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가시적 성과 제고를 위한 지역 주도형 지역산업정책 개편방안으로서 소위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K-Smart Regional Innovation System)’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 지역혁신의 프레임워크 및 전략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수정ㆍ보완한다. 둘째, 지역경제 현황 및 이슈 그리고 지역산업 구조변화와 지역 혁신 및 자원 역량에 대한 다양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포용적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역산업의 새로운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1999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한국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제조업/서비스업 구분 대신에 교역재/비교역재 구분을 도입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고용을 기준으로 한 산업별 구조를 분석하였다. 생산을 기준으로 한 구조가 아니라 고용을 기준으로 한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가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준의 산업구분에 따라 글로벌화 국면에서 구조 변화의 주요 경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구조 변화의 지역별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고, 구조 변화의 전반적 방향, 경향을 ...
[제1부] 중국 동부지역 도시군의 발전전망과 시사점 : 징진지(京津冀)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은 2015년 ‘징진지협동규획강요’를 통해 중국 수도권의 산업, 교통, 환경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면서 산업기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징진지 도시군의 통합화는 향후 ... ‘징진지공동발전영도소조’를 설립하였다. 징진지 개발계획안에서 기초인프라 건설을 우선과제로 제시하였고 징진지 지역 교통일체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징진지 지역은 중국 정부의 국가급 지역발전전략 중 하나로,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다. 징진지 지역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자 소득수준이 높은 1억 명 ...
본고는 비수도권의 광역도를 중심으로 역외소득 유출이 심화되는 문제에 착안하여, 지역별 소득유출 현황 진단을 수행했다. 그리고 지역소득 유출의 결정요인(공간, 산업, 인력, 정주여건 등의 4대요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지역소득의 유출지역과 유입지역에서 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두 유형의 지역 간 분배소득 격차도 ...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유출의 결정요인으로 분석된 산업, 인력, 정주여건은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일 대안만으로 지역의 소득유출을 완화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역화폐, 전략적 기업유치 등의 단기적 소득유출 완화 대책뿐만 아니라 혁신인력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이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병행되는 지역산업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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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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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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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